윤석열 정부가 2024년도 예산에서 연구·개발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할 당시, 과학기술분야 연구뿐 아니라 북한 관련 연구 지원사업 예산도 전액 삭감돼 34년 간 지속해온 사업이 아예 폐지됐던 걸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용선 민주당 의원이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2024년도 정부 예산에서 통일·북한연구 신진학자 양성 사업 예산 전액을 삭감했고, 이듬해에도 예산을 되살리지 않았다.
통일·북한연구 신진학자 양성 사업은 북한 및 남북관계를 연구하는 신진 학자들을 발굴·지원해서 연구 저변을 확대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지난 1989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국내 석·박사학위 취득 신진 학자들에게 북한 정세, 남북관계, 대북·통일정책 등 연구과제 용역을 주는 지원 사업으로 2023년까지 지원한 대상은 총 554명이다.
다른 부처의 연구지원 사업에 비해 예산 규모도 크지 않았다. 1989~2021년 5000만 원씩, 2022~2023년 8000만 원씩 집행해왔다. 하지만 2023년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대폭 삭감 기조에 맞춰 예산을 전액 삭감해 사업을 아예 없애버린 것이다.
통일부는 사업 폐지 이유를 건전재정 기조 외에도 해외 북한 통일학 분야 학술교류 지원 사업 등과 중복된다 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외정책·학술연구 지원 사업 역시 2024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폐지됐던 걸로 나타났다. 중복 지원 대상이라 지적한 사업마저도 없애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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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13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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