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3 October 2025
ohmynews - 9 hours ago
코드→알박기... 역대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 논란 되풀이될까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 정부 라는 이름으로 지난 6월 4일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하였고, 대통령실 비서진 인선을 시작으로 국무총리, 정부부처 장관 등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지난 8월 13일 내각 인선을 완료했다.
그 사이 인수위원회를 대신하여 지난 6월 16일 국정기획위원회는 활동을 시작하여 8월 14일까지 두 달 동안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이라는 국가비전, 국정원칙, 국정목표를 설정하고, 123개 국정과제와 564개 실천과제를 만들어 대통령께 보고했다. 그러므로 지난 8월 14일이 되어서야 국정목표의 설계와 내각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얼개는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역대 정부가 그랬듯이, 정부의 출범은 큰 이상을 가지고 화려하게 시작되지만, 첫 정부 내각을 구성하는 과정에서는 인사 논란이 시작되기 마련이다. 2000년 제16대 국회부터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었고, 당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논문 표절 의혹으로 낙마한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으며, 이후 역대 정부 모두 출범 이후 첫 내각을 구성할 때 낙마자 수의 차이는 있었지만, 야당과 언론의 도덕성 검증으로 인해 낙마자가 발생하곤 했다.
이재명 정부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다. 이렇게 장관 낙마자가 생길 때마다 언론은 인사가 만사다 라는 비평을 쏟아내고, lt;논어 gt;에 나오는 백성이 복종하게 하는 방법을 묻자, 공자는 곧은 사람을 등용하고 굽은 사람을 버리면 백성이 복종한다 는 구절을 인용하며,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장관 후보자를 잘 고르는 것이 국정을 성공으로 이끄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출범 이전, 미국에서는 2기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관세를 통한 무역 전쟁이 시작되었고, 바로 임명된 경제부총리와 산업부 장관은 미국 출장길에 올라야 했다.
그런데 지난 9월 26일, 대전에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로 인해 정부 전자시스템이 마비되고 정보시스템의 가동이 중단되었으며, 온나라 서비스도 마비되었다. UN E-Government Survey 2024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4위를 차지했고, 역대 정부들이 전자정부를 정부혁신의 우수사례로 자랑해 왔지만, 이번 사고로 그 명성이 무색해졌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 사고는 소방 설비의 미비, 이중화 미비 등으로 인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결국 인재(人災)라고 볼 수도 있겠다. 2023년 11월 국가행정망 전산 마비 사태 이후 2024년 정부는 액티브-액티브(Active-Active) 형태의 이중화 조치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행정안전부는 전면 전환이 아닌 시범사업 추진을 먼저 시행하기로 결정하였고, 2025년 예산은 24억 원에 그쳤다.
2024년에는 시스템 도입 검증 컨설팅을, 2025년에는 일부 시스템 테스트를 거쳐, 2026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었다는 설명이 있었지만, 이번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러한 설명도 결국 변명 에 불과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부처의 장관들은 일상적인 조직 관리나 정책 집행뿐만 아니라,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기 발생 시 이를 적극적으로 극복하며, 정책이나 사고의 결과에 책임을 지는 적극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역대 정부의 낙하산 인사 논쟁
대통령제를 채택하든,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든, 정부 부처의 장관 등 내각이나 주요 정무직 직위는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하여 대통령 또는 수상이 정치적으로 임명하게 된다.
그러나 본래 경력이나 전문성과 같은 실적에 근거해 임명해야 할 정부 부처의 고위직이나 공공기관 임원직에 정치적 연고나 정권 친분을 기준으로 임명하는 경우를 정치적 임명(political appointment)이라고 한다. 또 낙하산 인사(parachute appointment)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외부 인사가 정치적 연고, 지연·학연·혈연 등 인맥을 바탕으로 주요 보직에 임명되는 관행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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