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27 대출 규제 발표 2주 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국토교통부 장관에 지명했다. 4년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한 3선 의원 출신 김 장관이 대통령실 설명처럼 “서민 눈높이에서 부동산을 해결할 적임자”일 수 있으나 시장에서 영향력이 있는 부동산 정책 전문가는 아니다. 장관 인선을 통해 시장에 강력한 주택 공급 의지를 전달할 첫 기회는 놓쳤다. 오히려 시장 불안을 잠재울 실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했던 문재인 정부의 정치인 출신 김현미 국토부 장관 데자뷔를 떠올리게 할 위험이 있다.불장 공포와 두더지 잡기식 규제 재연 시장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김 장관이 9·7 공급 확대 대책을 발표했는데도 서울 집값은 올랐다. 공급 대책은 먹히지 않았다. 6억 원 대출 규제에도 9월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5채 중 1채가 15억 원 이상의 거래였다. 시장이 당국 규제를 예측하고 먼저 움직인 것이다. 마포 성동 광진구 등 비
Monday 13 October 2025
⁞
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