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및 질의 여부를 놓고 강하게 맞붙었다. 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일반증인에 채택된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장에 출석해 관례대로 미리 준비한 인사말을 읽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 고 밝혔다.이후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
Monday 13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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