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국힘)이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수원지법은 지난 30일 군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공개회의 경고 징계는 부당하다 며 박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징계 효력은 소멸됐다.이번 징계는 윤리심사자문위가 징계사유 해당 없음 이라 판단했음에도 강행돼 절차적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군포시의회는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 대응했지만 패소했다. 박 의원은 다수당의 정치적 징계였음을 법
Saturday 1 Novem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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