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mynews - 6 hours ago

한화오션·서해구조물·한한령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경주국립박물관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나눈 대화 주제 중 일부다. 모두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사드) 배치 후 경색된 한중관계의 오늘날을 상징하는 이슈들이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0월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 의 핵심 퍼즐인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 대상에 올린 바 있다.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중국 측이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을 두고 양국 해경이 대치하는 일도 최근 벌어졌다. 사드 배치에 따른 비공식 제재 조치인 한한령(한류금지령)도 지금껏 유지 중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경협·대북문제) 그 외 제기한 여러 현안들은 거의 다 논의됐다 면서 이번 회담을 통해 이러한 이슈들을 풀고자 하는 공감대가 양국 간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그간 답보 중이던 양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은 것.

그는 구체적으로 한화오션 문제에 있어서 생산적인 논의가 있었다. 미중 무역 분쟁과 연관된 문제였는데 미중 간 문제가 좀 풀려 나가는 분위기 속에서 이 문제도 생산적인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됐다 고 말했다. 또한 서해(구조물) 문제, 한한령 문제도 다 다뤄졌다. 좋은 논의가 있었다 며 서로 실무적인 협의를 해 나가자, 서로 소통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자는 공감대가 있었다 고 말했다.

한한령 문제에 대해서는 토론을 했다 고도 덧붙였다. 위 실장은 국내법적인 규정도 있고 해서 완벽하게 얘기가 되지는 않았으나 진전이 있었다 며 실무적인 소통을 통해서 조율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특히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던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승인 문제에 대한 특별한 문제제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관련 질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양 정상이 한중 간 다양한 여러 현안에 대해 많은 의견을 교환했다. 서로 간에 정치적 신뢰를 공고히 하는 데 큰 의미를 갖는 것 이라며 그런 맥락에서 다양한 안보 이슈를 다뤘고 한반도 평화 문제 안정, 비핵화 문제 논의도 있었다 고만 답했다.

국익·실용 중심 외교로 한중 관계 복원하는 성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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