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이번 국감의 키워드로는 조희대 , 김현지 , 최민희 등을 뽑을 수 있지 않을까. 국감에 대해 전반적으로 평가해 보고자, 10월 31일 시사평론가 김준일씨와 전화로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김씨와 나눈 일문일답 정리한 것이다.
새로운 문제제기 부족하고 공격만 하는 쇼츠 국감
- 국감이 오늘(10월 31일)로 대부분 끝나잖아요. 총평해 주세요.
언론에서는 역대 최악의 국감이었다나 저질 국감이었다는 평가를 많이 하고요. 전체적으로 봐도 이번 국감을 통해서 새로운 이슈라든지 문제 제기가 나온 것이 있는가란 생각도 듭니다. 특히 쇼츠 국감 이라는 신조어도 나왔잖아요. 내용보다는 상대방 의원 참교육 시전 이란 쇼츠를 만들어서 조회수 올리고 그걸로 후원금 타는 데 주력한 의원들이 여야 막론하고 많았어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한 국감이었습니다.
- 유튜브 때문인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점점 더 시사 프로그램을 유튜브에서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비상 불법 비상계엄 이후로 정치가 완전히 양극화된 상황이라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에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때문에 일부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려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 국감은 야당의 시간인데 국민의힘의 활동이 안 보였던 것 같아요.
민주당도 야당처럼 국감에 임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실제 윤석열 정부 때 있었던 많은 문제점이 나왔죠. 예를 들면 고궁 관람 등 불법적인 사안들이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쇄되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야당이 김현지 부속실장에게 집착했지만 딱히 유효타가 나오지는 않아서 실력 부족이 아니었나란 생각을 합니다.
-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삼권 분립 훼손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다층적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사법 개혁이 필요하지 않으냐 하면, 그렇지 않다. 사법 개혁해야 된다 는 입장인 거죠.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취소한 지귀연 판사를 비롯해서 향응 접대 의혹 판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법부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란 비판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죠.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사퇴를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을 두고 삼권분립 훼손 우려가 있다는 얘기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민주당도 여러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와 사퇴 압박이 중반 이후로는 완화됐잖아요. 여론이 안 좋아지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고 법으로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 김용민 의원이 대통령 재임 중 재판 중지법을 발의했잖아요. 필요할까요?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나 형사상 소추의 기소 뿐만 아니라 재판받는 문제에 있어서 다른 나라 사례들을 보면 프랑스식 해법과 미국식 해법이 있었는데요. 2007년에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에게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헌법을 바꿨어요. 미국 같은 경우 빌 클린턴 대통령에 르윈스키 스캔들이 있었을 때 미국의 법무부가 대통령은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해석했고 상호 양해에 따라서 대통령은 재임 중에는 재판에 나가지 않는다는 게 정치적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러니 이건 가급적이면 여야 합의로 푸는 게 좋죠.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건 계속 국민의힘에서 압박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거긴 한데 만약 법을 만든다면 누가 이 법에 적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합의로 하는 것이 좋죠. 이걸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역풍이 굉장히 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국감 증인 채택이 안 되었잖아요. 김 실장의 불출석이 어디에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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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1 Novem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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